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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서울시가 신설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정책은 서울시민들의 출산율 증가와 주거 안정을 위한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이 정책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월 30만 원씩 2년동안 720만원 주거비를 지원하여, 서울 내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정책은 정부 예산으로 인해 조기 마감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참고하여 미리 준비 및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은 2025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만 해당되며, 소득 및 나이 제한 없는게 특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조건은 아래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 지원 금액: 출생아 1명당 월 3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
- 소득 및 나이 제한 없음
- 다문화가정의 경우 한 부모가 한국인이며 아이가 한국 국적일 때 지원 가능
- 주거비 지원 가능 주택: 서울 내 전세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 주택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에서 제외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을 거친 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신고 및 부모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서울이어야 함
- 출생(입양)아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모와 같아야 함
- 입양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이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은 제외
- 타시도 전출, 주택 구매 등의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서울시는 이 정책을 통해 연간 약 1만 가구에게 주거비 지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서울 내 출산율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녀 출산 후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에게 이 정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이러한 저출생 극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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