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재난지원금, 다른 지역에도 영향이 있을까?

출처:연합뉴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재단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 방침은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하는 걸로 밝혔는데, 이번 코로나 19의 장기화가 여러 계층의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지급대상을 구별하는게 쉽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이외 재원마련 방식은 시군별로 다르며, 수원과 용인 등 6개 시는 도가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혹시 반대하는 측이 큰 시군은 그 판단에 맞겨 도가 지급하는 90%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이 지사의 반박 의견은

 

1.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 정책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언급

 

2. 이미 각계에서도 전 도민지급 요구가 있었고 일부 시들의 건의도 있었음

 

3. 경기도 자체 세금으로 자체 지원을 결정한 것이기에 다른시도와 형평성을 비교 불가.

   필요시 다른 시도도 지원하면 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거둔 세수가 1조 7천억원으로

   예산이 충분한 상태에서의 지원이기에 추가 부담도 없음

 

지급 시기는 정부의 방침에 따를 예정이고, 8월 말 정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