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란?

14일부터 애플, 구글이 '인앱결제'가 강제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인앱결제 의무화를 막는 개정안은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세계최초로 금지했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앱결제란?

인앱결제란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앱 안에서 유료 앱, 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한 예로 모바일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결제시 게임사가 만든 결제 시스템이 아닌, 구글이나 애플이 만든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인데요. 

무슨 문제일까?

2020년 9월 29일 구글은 2021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대해 30%의 결제 수수료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1일이 인앱결제 의무화 시행 예정일이었고요. 

하지만 이런 계획을 발표한 이후 업계의 반발이 커졌고,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로 30% 수수료를 부과시 구글에 지불해야 하는 돈이 1년에 최대 1,5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해 지지 하였고 결국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1년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법안 통과 후 앞으로?

이번 법안 통과로 구글은 인앱결제 의무화를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또한 애플의 경우는 이전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했었는 구글과 같이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게임업계의 경우 인앱결제를 써왔기에 외부결제 시스템 구축시 추가 비용이 들 예정이며 인앱결제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유리한 점도 있어 손익계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카카오 , 네이버는 주로 사업자들이 구축해놓은 외부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면 되기에 이번 법안 통과의 수혜자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해외에서도 이번 우리나라 법안 통과에 많은 관심을 보냈습니다. 미국 하원의 반독점소위원장도 우리나라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지지했고, 세계최대의 데이팅 앱 '틴더'를 운영하는 미국의 매치그룹도 이번 법안 통과에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다른 나라에서도 '도미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South Korea passes bill limiting Apple, Google control over app payments (cn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