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만에 바뀐다고?? 글로벌 법인세에 대해서

글로벌 법인세의 개정? 이전에는?

법인세의 경우 본사가 소재한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했는데, 이를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국가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나 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둠으로 세금 혜택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회피할 수 없게 되었네요.

 

법인세 개정 합의안에는 최소한 15% 이상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물론 최소가 15%이고 국가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100여 년만에 개정 그 배경은?

법인세 관련은 계속 논의가 되어왔고, 전 트럼프 정부는 계속 반대를 하면서 미뤄졌었습니다.

이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인세 개편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결국 법인세 개편 합의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G7국가들은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 재원이 필요했는데, 그동안은 기업들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법인세를 낮추고 세율이 낮아지다 보니 기업들로부터 받는 세금이 적었었습니다.

 

보통 글로벌 기업들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둬서 세금 혜택을 누렸는데

이제는 본사가 어디에 있든 돈을 벌어들이는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었네요.

 

긍정적? 부정적?

페이스북과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더 부과해야 할 세금으로 인해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반대입니다. 아시다시피 법인세 관련하여 국가간 정치적 리스크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욱 공정하고 명확한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에 반대로 생각하면 더 안정적일 것이라는 보는 여론이 강합니다.

 

반대로 아일랜드는 12.5%라는 낮은 법인세율로 여러 기업들의 본사가 있었는데, 아일랜드에 본사를 둘 이유가 없어지게

됨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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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합의 단계이고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11일 G7 정상회의에서 최저법인세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 달 G20회의에서 우리나라 포함 및 다른 여러 국가와도 합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단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15%보다 낮은 법인 세율을 가진 국가들과도 합의가 필요하기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더욱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